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 문제 언론의 복잡한 함수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출근길에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되어 논란이 불거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3년 7월까지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한 위원장의 입장을 둘러싼 종합일간지의 평가와 주장은 엇갈린다. 우선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신문이 있다. 서울신문은 18일자 사설에서 “논란의 핵심은 퇴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출근길에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되어 논란이 불거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3년 7월까지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한 위원장의 입장을 둘러싼 종합일간지의 평가와 주장은 엇갈린다.

국민일보도 20일자 사설에서 “방통위원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다만 임기를 보장할 만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한 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출신으로 재임 중 친여 방송 편파 보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과연 방통위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 사퇴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되물었는데, 이는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을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투로 읽힌다. 사설 제목은 “자신 사퇴가 상식 아닌가”였다. 대통령을 겨냥한 신문도 있다. 한겨레는 16일자 사설에서 “방통위는 공공재인 방송과 전파를 공정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받은 합의제 기구”라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면 모를까, 정권이 바뀌었으니 물러나라는 건 대놓고 법을 유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자 사설에선 대통령의 발언을 가리켜 “법정 임기가 보장되는 방통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취임 뒤 여러 차례 ‘법대로’를 외친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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