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축포에 가려진 수입의무…'미이행 벌금 내야' 업계부담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임. 2022.10.19 image@yna.co.kr
하채림 기자=대기업 A사는 노르웨이와 2억4천만 달러 규모 방산 수출계약을 2013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계약 규모만큼 노르웨이 군수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반대급부 즉, 절충교역 조건이 달렸다.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센터장은 22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한 '2022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방산수출지원제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방산업계가 절충교역 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절충교역이란 한 나라가 국외로부터 무기·장비를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 무기·장비·부품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교역 형태를 가리킨다.방산수출실적 추이 2011~2022예를 들어 올해 한국 무기의 '큰손'으로 부상한 폴란드는 계약금액의 100%를 한국이 수입해야 한다는 절충교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 센터장이 이날 발표에서 제시한 사례를 보면 국내 방산기업 6곳이 노르웨이, 터키,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과 체결한 계약 8건 가운데 6건은 절충교역 이행 진도가 의무 비율에 턱없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중 B사는 UAE와 1억2천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28년까지 60% 비율의 절충교역 조건을 달았으나 현재까지 이행 실적은 전무하다. UAE가 로켓 등 첨단기술 이전을 요구한 것이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유 센터장은 방산 수출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절충교역 이행 지원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지원 법·제도적 근거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방위사업청장 표창은 우권식 현대중공업 상무 등 3명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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