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새 이사 취임 못한다…법원, 집행정지 인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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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한종찬 기자=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성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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