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류 저지 촛불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방류를 막지 않은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어제저녁 국회에서 방류 저지 촛불집회를 연 민주당을 겨냥해선 이재명 대표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데자뷔입니다.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구두선, 다시 말해 실속 없는 헛된 말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능 오염 피해의 어업재해 인정, 피해 지원을 위한 일본 정부 상대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습니다.]오늘 본회의도 열리는데요.국민의힘은 8월 국회는 정기국회 직전인 이달 말일까지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윤재옥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김 의장을 찾아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회기꼼수에 협조한다고 항의했습니다.환경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10년마다 도시하천 침수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앞서 헌법재판소가 어깨띠 등 표시물, 현수막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달까지 입법을 마치라고 주문했는데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쇄물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데 여야가 합의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는데, 선거 관련 집회나 모임 인원 등을 규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이번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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