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치료에 막대한 보험금 수령자 법원, 보험금 부정취득 판결 내려 보험연구원 “향후 계약 분쟁에 활용전망”
보험연구원 “향후 계약 분쟁에 활용전망” 티눈을 치료하겠다며 5개 보험사에서 30억원을 넘게 수령한 가입자에게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의 거액 보험금 수령에 의문을 품은 보험사들이 소송을 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8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처음 4건은 보험사가 패소했으나 작년 5월부터는 보험사 승소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냉동응고술이란 티눈 등 병변부를 냉동 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다. 최근 몇 년간 티눈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 시행과 관련한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처음 2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과도한 보험료를 청구하는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지만 티눈은 재발이 쉽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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