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주권... 청소년 정치의 미래를 묻다 청소년정치 강민정 강민정_의원 청소년 정치 전새날 기자
지난해 10월, 취재팀은 6개월 만에 청소년 정치인 6명을 다시 만났다. 그중 4명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선거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청소년 정치인들은 여전히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청소년 정치인들이 느낀 점은 비슷했다. 한계는 명확했고, 결과는 썼다. 취재팀은 청소년 정치인들의 현실에 관해 묻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을 만나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기로 했다.
청소년 정치 활성화에 앞장서 온 정치인이 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강 의원은 2021년 6월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변경, 학생 선거권·정당 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도 열었다. 당시 강 의원은"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면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 의원을 만나 청소년 정치의 미래에 대해 들었다."전혀 조화롭지 않다. 일단 청소년 정치가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고민일 거라고 생각한다. 역사가 짧은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 정치인이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들을 온전한 정치 주체가 아닌 반자율적 주체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 정치를 보장하는 제도도 모두 단서 조항이 붙어있지 않나. 그나마 할 수 있는 활동도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정치 활동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지속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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