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지역축제 바가지…현행법 적용 어려운 이유는

전국 지역 곳곳서 ‘축제꾼’ 기승 바가지요금 기준 설정부터 난제 노점상 막고 투명한 관리가 최선

노점상 막고 투명한 관리가 최선 초여름을 연상시킬 만큼 기온이 올라가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역축제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상춘객들이 대거 몰리는 시기를 맞아 ‘바가지요금’을 받으려는 일부 상인들의 만행이 제도적 허점을 뚫고 기승을 부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수십 년간 고질병처럼 여겨져 온 바가지요금이 제대로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지역축제에서 음식 등의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일뿐더러 중앙정부가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라고 각 점포에 강제할 권한은 없어서다. 적발 시 처벌하겠다는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축제는 지자체 소관 사무여서 문체부가 단속이나 규제를 할 권한은 없다”며 “문체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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