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원전산업정부, 원자력발전 확대 추진첨단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탄소배출 줄이는데도 최적민주·조국당, 재생에너지 확대신규 원전 건설 어려워질 수도고준위 방폐법 처리도 불투명
고준위 방폐법 처리도 불투명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도도 함께 커지고 있다. 중유·등유는 물론 석탄이나 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경우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원전 활용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신재생 발전을 중시한 문재인 정권 기간에도 화석연료 사용량은 늘었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질적 향상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은 원전 생태계를 완전 정상화하기 위해 일감 확보와 금융·투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비롯해 총 1250억원 규모의 수출보증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의 연내 수립을 목표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2분기 중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입법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여소야대 국면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어지게 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은 원전 확대를 고려한 법안으로 보고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리를 위한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한 신규 원전 건설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만큼 원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많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10%에 불과하지만 봄가을만 되면 출력제어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다"며"석탄화력 발전량을 줄인다는 공감대를 진정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양수발전을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같은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용기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학장은"한국전력이 43조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국가재정을 들여서라도 전력망을 보강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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