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채원 기자=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마주한 회담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김주형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4.9.1 [email protected]
박경준 안채원 기자=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마주한 회담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숙제에 여야가 함께 공감하고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 간 11년 만에 공식으로 열린 이날 대표 회담에서는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 지원과 저출생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도 함께 해결하기로 해 주목된다.하지만 애초부터 이견이 컸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채상병 특검법 등은 예상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양측 공동발표문의 첫 항은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이었다.협의 기구에서 공통 공약이 구체화되면 이른바 '민생 패스트 트랙'을 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아울러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의 처벌과 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한 대표가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압박이 이해는 가지만, 민주당 요구에 따라갈 수는 없다"며"대법원장 추천에 대해 계속 당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5만원 지원법'을 '일회성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선별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25만원 지원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재표결 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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