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사위원장 여당 맡는데 동의, 국민의힘 지난 합의 지켜라”newsvop
발행 2022-06-25 12:13:22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원 구성 관련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그는 이 같은 입장이 같은 날 오전까지 진행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정해진 것이라며"의원들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 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 챙기고, 나아가 정치 보복과 권력의 사유화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는데 민주당이 더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여주셨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지금 무엇보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는 거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보다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고 본다"라며 “ 사실 법적 책임, 그니까 권한을 벗어난 합의임에도 그걸 존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날 제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시 이야기 된 법사위의 월권 논란 해소를 위한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원장 직을 넘기는데 제동을 걸어왔다. 해당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등 조정 논의에 제대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사위는 그간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장기간 계류시키거나, 재차 손보는 일을 반복해 '상원'이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이날 박 원내대표는"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할테니 국민의힘도 양당의 지난 합의를 이행해달라는 것"이라며"지난해 권한 밖의 약속도 지킬테니 국민의힘은 책임주체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 직접한 합의에 대해 국민 앞에 이행 여부를 답하면 된다"고 말했다.그가 지적한 권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은 지난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당시 합의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이행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등 내용을 논의하는 사개특위를 출범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일만에 이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이 같은 박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직을 넘긴다는 것에는 반색했지만, 사개특위 참여에 대해선 선을 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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