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은 총투표수 299표 중 가 184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소위 '2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소위 '25만원 지원금법'은 결국 폐기됐습니다.식용개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상하이가 28일에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약 5억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합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이라도 좀 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산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법안은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공약했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자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해왔습니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들을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어 단결해서 막아낸 것입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아무리 힘으로 밀어붙여도 민생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는 나쁜 법은 우리 국민의힘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막아낼 것입니다.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걸 두고 국민의힘은 "사기 반칙"이라고 비판했습니다.협상의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입니다.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정치 파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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