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법원 폭력 근본책임은 윤 대통령…최상목, 국힘도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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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난동 사태와 관련해 “이 모든 사태 근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 내고 있는 윤 대통령의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듣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otr@hani.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난동 사태와 관련해 “이 모든 사태 근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 내고 있는 윤 대통령의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 낳은 주범”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치를 부정하는 선전·선동을 멈추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순히 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 “용납 안 될 중대 범죄”라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 폭력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방관 등을 거론하며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불행한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에 대한 불법 폭력사태를 부추기는 자는 그가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 없이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폭동에 대해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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