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법 등 4개 거부권 행사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예고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는 재의 투표도 할 수 없었다”며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여야 합의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가 됐다.이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여당에, 통과하자마자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제정신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헌정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의 뜻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방치한 국민의 삶을 분명하게 책임지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대통령이 남발한 ‘묻지 마 거부권’을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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