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사드 3불, 안보주권…이전 정부서 입장 분명히 했어야'(종합)
백승렬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8.18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정부가 중국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3불 문제는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거듭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가 표명했던 입장이다.박 장관은 '1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사드가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전 정부가 이야기한 것을 중국에서 '1한'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 결과로 나온 보도자료에는"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 백승렬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8.18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관련 질의에 거듭"북핵·미사일에 대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이것이 탐지거리가 길고 중국도 겨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대북 협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이행의 구체적 사항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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