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박보균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성희 신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박보균 장관은 왜 역량평가를 생략한 것일까.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임명 사실을 발표한 뒤 18일 취임한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 신임관장의 인선과정은 이런 의문을 남기면서 입길에 올랐다.
임명 시점 자체가 미묘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 유인촌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전격적인 통보와 임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장관이 사실상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진 임명은 이례적이다. 그뿐만 아니다. 과거 관장 공모 과정에서 최종 후보들이 필수적으로 거쳐 갔던 역량평가 여부를 후보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생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량평가는 지난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과장급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고위공무원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업무 수행능력 검증 절차다. 공공기관 업무에 해당하는 가상 상황에서 평가 대상자들이 어떤 판단과 대응조치를 하는지 심사단이 관찰·평가한다. 행정 기구나 부서 수장으로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통솔력과 판단력을 지녔는지 파악하려는 취지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공모의 경우 문체부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였다.
김 신임관장은 다른 두 후보와 달리 미술관장을 맡아 운영한 행정경험이 전무하다. 상업갤러리 기획자를 거쳐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 캔파운데이션 등 소장작가들 중심의 대안적 공간 운영에 관여해왔으나 국내외 미술관 영역의 활동은 존재감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지난 7월 중순 최종후보로 확정된 직후부터 그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대학 후배이자 지인이란 점이 부각되면서 관장으로 가장 유력하다는 설이 파다했다. 한겨레가 취재한 결과 정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령으로 기존 고위공무원단 규정을 개정해 장관에게 역량평가를 자의로 면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인사규정 9조의 4번째 항목을 대폭 수정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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