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약자 희생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
KBS 와 EBS 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박민 KBS 사장이 경영 성과로 “한시 계약직 40% 수준 감축” 등을 내세우고, 올해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 1천억원 가량 삭감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인력 감축이 전망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BS·EBS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KBS·EBS 비정규직 노동자는 각각 4458명과 624명으로, 2022년에 비하면 각각 6.5%, 17.7% 감축됐다. KBS는 비정규직 감축 사유에 대해 “제작비 절감 및 프로그램 변경, 비용 절감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고, EBS 역시 “적자 구조 탈피를 위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계약직·파견직 순감제를 실시”했다고 답했다.KBS의 올해 인건비 예산은 385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에서 1101억원 삭감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시 계약직 외에도 파견직, 자회사, 용역업체, 외주업체, 프리랜서 등 올해 더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박민 사장 임기 동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박민 KBS 사장은 이 같은 취지의 ‘KBS 사장 공모 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경영계획서 ‘취임 이후 경영성과’ 항목을 보면, 박 사장은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비용 절감을 단행했다면서 그 성과로 “전체 한시 계약직 인력 가운데 40%대 수준인 284명을 감축해 97억원의 제작 인건비용도 줄였다”라고 자랑했다.
2020년 당시 CJTB청주방송 비정규직 PD 사망사건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조건으로 지상파 재허가를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에 임명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2023년 지상파 재허가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건이 삭제됐다. 이해민 의원은 “박민 KBS 사장과 김유열 EBS 사장은 수신료 정상화, 경영개선 노력 없이 계약직, 파견직 등 방송계에서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영방송 경영난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면서 “약자 희생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 연임을 노리고 있는 박민 사장과 김유열 사장은 서류 탈락 감”이라고 비판했다.
Kbs Ebs 계약직 의원 사장 박민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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