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사회가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두게 된 점을 올해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정부안 대비 106억8000만원 증가한 데 그친 점을 비판했다.
사진 크게보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모두 47번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이끌었다. 지하철 선전전도 252일 동안 진행했다.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라고 외쳤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시혜’와 ‘동정’에서 ‘권리’로 치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장애인 권리를 ‘비용문제’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박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과거 독일 나치가 ‘T4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약 30만명을 학살한 역사를 거론하며 “나치는 비용문제 때문에 장애인을 죽였는데, 비용을 이유로 장애인 차별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국사회도 본질은 T4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사회가 무관심과 배제, 격리, 시혜, 동정의 영역에 있던 장애인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갖게 됐다. 관심은 긍정적인 것과 욕설·혐오 등 부정적인 것도 포함한다. 조사를 해봤더니 2022년 장애인 지하철 관련 언론보도가 약 5300건이나 되더라.”“기존엔 장애인이 불쌍하게 죽어간다든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반짝 얘기되고 금방 묻혔다. 기본적으로 시혜와 동정의 시각에 기반을 둬 감성을 자극하는 데 그쳤다. 물론 겉으로, 말로는 ‘장애인의 권리가 필요하다’고들 말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리프트를 타면서 마치 장애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4일 2023년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상임위 단계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은 정부안보다 6650억원가량 증액됐다. 전장연이 요구한 증액 1조3000억원의 51%에 해당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여야의 최종 합의안에서 6650억원은 106억80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전장연 요구액의 0.8%다. 증액된 분야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장애인근로지원인 예산이다.“너무 화가 났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내놓은 예산안에서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 10월에 국정감사 이후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논의할 때 여야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예산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정부안보다 총 6650억원을 늘렸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하고 우리도 1년 내내 외쳐왔기 때문에 양심이 있으면 6650억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가깝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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