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비상'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식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상헌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연설에서"국가는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법안 통과와 서명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그는"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민주주의가 여전히 미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미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더 나은 재건 법안'이란 명칭으로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이 좌절된 이후 축소된 패키지로 부활한 형식이지만 기후변화와 의료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빼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이 법의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빠지면 판매량 저하는 물론 내년에 아이오닉6와 EV9 등 신규 라인업 투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기간에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천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여름휴가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직후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으로 향했다. 휴가 중간에 백악관에 복귀해 서명 행사를 할 정도로 이 법안을 중요하게 인식했다는 방증이다.향후 몇 주간 23개 주를 돌며 이 법안을 비롯한 최근의 정책 성과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다.AP통신은 이 법안이"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고, AFP는"공화당의 압승이 확신되지 않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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