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한미군 2만8천명·확장억제' 명시한 국방수권법 서명
강병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NDAA에는 한반도와 관련,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 NDAA는 법 시행 270일 이내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및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마련하고 TF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이 규정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반대했으며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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