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제공에 따른 과잉생산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cheating)를 하고 있다”고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제공에 따른 과잉생산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반도체·전기차·태양전지 등 핵심 산업에서 대중국 관세를 최대 4배 인상 방침을 공개한 직후 대중국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통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의 반발 강도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중국 제품이 우리 시장에 넘쳐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하면 미국의 근로자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알루미늄, 태양광 전지 등 품목에서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제공 문제를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왜 중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면서 “원한다면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서 사업하길 원하면 중국 측 기업이 51%의 지분을 가져야 하고, 해당 외국기업의 모든 지적 재산에 대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미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느냐고 했다. 이에 침묵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경쟁 상대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내 전임자는 미국의 수출 증가와 제조업 강화를 약속했지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모든 수입품 10% 보편관세 부과’가 실현되면 미국인의 연간 가계지출이 평균 1천500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보편관세 부과를 비롯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측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악관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전지 등의 분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한국 등에 공동대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안에 대해 다른 산업 부문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많은 품목들에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전기차 외에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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