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20일(현지시간)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까지 행정명령들을 잇따라 내리며 '업적 굳히기'...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이 중 상당수를 정책 변화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알박기'로 보고 취임 후 이를 뒤집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인 2020년 초에 전임자인 트럼프 1기 때 내려졌던 조치들을 뒤집기 위해 잇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을 위해 퇴거와 주택 압류를 제한하는 조치를 연장하고 연방 건물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그는 해양 및 연방 국유지들에 대해 화석연료 채굴 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강화했다.연방 범죄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사형수 대부분을 가석방 불가 종신형으로 감형해주고, 본인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게도 사면조치를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밖에 성별에 입각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와 트럼프 2기에 수사를 빙자한 정치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인사들에게 선제적으로 사면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행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까지 장악한 공화당은 의회가 연방 행정부가 발표한 명령·규칙 등을 60일 내로 불승인할 수 있다는 의회 검토법 조항을 이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 상당수를 뒤집으려고 시도할 전망이다.연임에 성공해 2차례 임기를 마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차 임기 때 147건, 2차 임기 때 129건 등 8년간 276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통령 행정조치를 연구해 온 미 보든 대학의 앤드루 러댈러비지 교수는"대통령이 가진 유리한 점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의제를 새로 설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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