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의 노동 OK]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피해사건 소극 행정
최근 계약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진정을 당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수사를 두고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측이 부천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런 건 아주 드문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부천지청 해당 근로감독관이 되레 공정하다 봐야 한다"라는 웃지 못할 촌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는 유용한 구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반발하여 시정 지도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 노동자는 민사상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하므로 근로감독관은 피해 노동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를 '체불금품확인원'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 분쟁에서 임금 지급 관련 서류나 출퇴근 기록 등 노동자의 피해 사실 입증 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사업주가 더 높습니다. 당연히 피해 노동자는 체불 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집행에 있어 경찰과 같습니다.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사업주의 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피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임금체불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겠다는 사업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고용센터 실업 인정 담당자에게 빈번한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을 증명했음에도 해당 고용센터 실업 인정 담당자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정정하지 않으면 실업 인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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