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이브, 궁핍했던 시절 마음은 미래로 향했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는 극단적 양극화로 사망했다. 20년간 극단적 양극화로 민주주의가 죽었다. 희망이 없다는 것
독재정권 시절에도 성탄절 이브는 설렜다. 감시 눈초리를 번뜩이던 정권도 이날만은 통행금지를 해제했다. 레스토랑과 다방에 시민들이 넘쳐났다. 전파사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을 들으며 귀갓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행여 눈발이라도 맞으면 정취가 살아났다. 궁핍했던 시절, 마음은 먼 미래를 향했다.
희망이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야당의 포화에 막혀 되는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계엄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쓸 줄이야. 국회발 내란죄 혐의와 탄핵소추 앞에 국가기능은 마비됐다. 이 총체적 난국에 지휘권을 별안간 넘겨받은 야당 대표는 점령군처럼 의기양양한데, 참사의 근본 원인인 정치 양극화의 책임은 가려졌다.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끊은 대통령의 빈자리를 민주당 리더가 채운들 민주주의가 되살아날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광란의 춤’, ‘반국가세력’이라 지칭해 민주주의 룰을 망가뜨린 것처럼, 반민주·반민생·반민족 팻말로 내내 항거한 야당의 행보도 다를 바 없다. 양자 모두 민주주의 울타리를 부수고 뛰쳐나갔다. 탄핵 국회에서 민주주의 룰을 지키라는 국회의장의 호소는 그럴듯하게 들렸으나 그릇을 깬 것은 피차 마찬가지였다.
민생과 민의? 윤석열과 국힘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는데 민주당도 민생과 민의를 진정 고뇌했다면, 탄핵 남발, 임명 거부, 예산 삭감, 외교 비방을 주야장천 감행했을까. 여당이 붕괴한 탄핵 시국에 야당은 국가 존망과 안위를 우려하기보다 여전히 유사포퓰리즘 입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게 국가안전보다 시급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양곡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국회증언감정법 등등. 이런 입법안이 세금 낭비, 도덕적 해이, 기업인 군기 잡기 같은 부작용을 품고 있는지 검증조차 안 됐다. 문재인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와 최저임금제가 초래한 심각한 부작용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탄핵 경고를 받았다.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침몰시킬 가장 화력이 센 최종병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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