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금투세란…4년 전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

더불어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의원총회가 열린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더불어 민주당 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되면 미국 시장으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주식 투자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가 금융상품별 ‘칸막이 누더기 과세’를 개편·통합한 것이지,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영환 의원은 “현행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관련 조세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누더기인데, 금투세는 이를 단일화해 자본시장의 합리성을 높이는 세금 체계”라고 했다. 현행 과세체계는 직전 연도에 손실이 나도 올해 이익이 생기면 올해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만 금투세는 5년간의 투자 손실까지 감안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미국·일본·독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금투세 도입 이후 주가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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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부자감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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