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22대 국회에서 실제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돼 각종 사안...
더불어 민주당 이 4·10 총선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22대 국회에서 실제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돼 각종 사안에서 캐스팅보트를 쥔다면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이어 정치개혁 약속을 또다시 파기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총선 공약 파기를 시사한다. 민주당은 총선을 2주일 앞둔 지난달 27일 총선 정치개혁 정책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발표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 상황실장은 당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같은 달 5일 “ 현재는 20석이지만 최소 10석으로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자 호응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일 경우의 득실을 따지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굿캅’ ‘배드캅’ 역할을 나눌 수 있다고 본다. 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민주당에게 씌워질 수 있는 거대 야당의 독주 프레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각종 특검, 대통령 탄핵소추 등을 이슈화한다면 민주당은 중도화·수권정당 전략을 쓰면서 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측은 민주당이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조국혁신당에 끌려다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대선 경쟁 상대라는 점도 친명계에게 부담이다. 조 대표가 민주당 내 권력싸움에서 밀려난 친문재인계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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