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7일 발의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 의혹을 겨눕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비위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임명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어둘 수 없다.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법령 위반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여당마저 성역이 된 ‘우리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전날 공개한 김 여사 논문 표절 실태와 관련한 발언을 인용해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루어진 수준 미달의 논문”이라며 “김 여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통령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해야 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특검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안건 상정 단계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김의겸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약하고, 그 기반으로 국민적 지지와 명성을 얻지 않았느냐”며 “특검에 대해 지지하면 지지했지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 관해서는 “김도읍 위원장이 법과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국회법과 특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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