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과 국민대 등이 계속해서 직무를 유기한다면 ‘김로조불’이 될 것이다.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언급한 뒤 “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공정한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이라며 “조씨에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씨는 당장 구속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김씨에 대한 주가조작, 논문 표절, 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며 “표창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도 국민대는 모르쇠로 당선인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됐던 학력·경력 위조는 법적으로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라며 고 말했다.
처럼회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김남국 의원 등 19명은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원·김용민·민형배·최강욱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 죄를 범해도 고위공직자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사실상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명백히 반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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