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합의를 번복할 시 검찰 수사권 ‘일부’ 분리의 중재안이 아닌 민주당이 당초 추진한 ‘완전’ 분리의 원안대로 입법을 강행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여야가 동의한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합의를 번복할 시 검찰 수사권 ‘일부’ 분리의 중재안이 아닌 민주당이 당초 추진했던 ‘완전’ 분리의 원안대로 입법을 강행할 뜻도 내비쳤다.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부정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국회 후속 논의 절차를 통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했고, 법안 시행 유예기간은 민주당이 요구한 3개월보다 늦은 4개월로 연장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앞서 22일 여야의 합의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한 인수위는 돌연 주말 입장을 바꿔 중재안에 대한 반대 의사 표출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 달라”며 사실상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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