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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권에서 교체설이 나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1일 방문길에 나선 징후가 포착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북·러의 노골적 군사 밀착은 외면한 채 ..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에서 교체설이 나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1일 방문길에 나선 징후가 포착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북·러의 노골적 군사 밀착은 외면한 채 국방장관 탄핵만 벼르는 것은 국가 안보는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행태다.
이재명 대표는"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민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며"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 행사를 꼽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처럼 이 장관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작년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 사망사고 중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 또 박 모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는 이 장관이"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이 장관 지시를 무조건 사건 은폐를 위한 외압으로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구나 여권은 이 장관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 직무가 정지돼 장관 교체도 불가능하다. 탄핵을 구실로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 장관직을 수개월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그야말로 국정 발목 잡기다. 게다가 김정은과 푸틴이 이번에 '무기 거래'까지 결탁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국방장관 탄핵' 운운하는 것은 안보 공백을 자초하는 행태와 같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정략적 탄핵 대신 안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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