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우 사면설에 “법치주의 유린...윤 대통령의 폭군 행태”newsvop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강서구청장직이 박탈된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지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고 빠르게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그는 “내 편에게는 한없이 따사로운 윤 대통령의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더는 용납될 수 없다”며 “사면권은 윤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엄정과 절제가 사면권 행사의 절대 원칙인 이유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은 분명히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선 반헌법적인 행동”이라며 “윤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서구 지역 현역 의원인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도 공동으로 성명을 내 “범죄자 김태우 사면은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며 법치주의 유린이며, 우리는 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끝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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