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윤 대통령 거부 땐 탄핵소추로”

“이상민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 핵심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일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임건의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는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에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유가족도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국한된 수사와 조사를 비판하며 이 장관의 책임과 파면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앞서 9월 27일 윤 대통령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같은 달 29일 찬성 168표로 안건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즉시 거부하며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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