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는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빠르면 11월 본회의에서 폐지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정책 결정에 반대한 본회의 표결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
조국혁신당은 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는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빠르면 11월 본회의에서 폐지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정책 결정에 반대한 본회의 표결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과세의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금투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며 “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 밝혔다. 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 코스피는 고작 1.83% 상승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대량 매도에 나섰다”며 “금투세 반대론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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