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범죄는 누가 견제할 수 있나요?newsvo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10. ⓒ뉴시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며 “수사를 하는 것인지, 이 대표 소환을 위한 쇼케이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또한 중앙일보와 문화일보, 조선일보 등에 검찰발 이 대표 공모 관련 보도가 나온 것을 하나하나 언급, “공소제기 전 구체적인 내용을 누설하고, 수사책임자의 잠정적 판단 등 수사기관 내부 기밀을 특정 언론에 전달했다면, 여론재판을 위해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검찰의 목적이 대장동 사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자신들의 수사계획을 노출할 이유가 없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백현동 사건에 대해 수사 정보를 알려줄 이유도 없다”며 “기밀로 다뤄져야 할 내용들까지 언론에 누설하는 모습은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검찰의 집착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상 기밀누설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책위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들의 범죄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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