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1조5000억원 증가 월세 세액·자녀 공제 확대 지원
월세 세액·자녀 공제 확대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15년도에 개정된 근로소득 세액 공제 요건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실질적인 증세’라며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설 명절을 앞두고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 근로소득자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불로소득 감세’에 진심”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부동산 등 전방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종합소득세가 2조6000억원, 양도소득세가 14조6000억원 큰 규모로 감세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1조5000억원이 늘어났다”며 “작년 11월까지 소득세 국세 수입 누계를 보면 2022년 대비 13조7000억원이 덜 걷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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