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 수사 ‘국방부 윗선 외압’에 무게...“특검 추진”newsvop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힐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며 “이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 외압 정황에 대통령실 관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규명에 있어서 특검만이 적합한 조사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수사 외압에 대한 국가안보실 개입 여부를 두고 “그런 상항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며 모호한 입장을 밝힌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원내대표는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사실확인이 아닌 의견”이라며 “박 전 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들도 “꼬리 자르기, 무책임한 회피는 그만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전 단장이 집단항명의 수괴라면 수사 내용에 동의하고 결재까지 마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집단항명 교사죄냐”고 지적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항명 혐의까지 씌우면서 진실을 감추려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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