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더불어민주당이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제정안은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큽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제정안은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큽니다.오늘 오전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상임위 활동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엄중히 물어서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앞서 지난 8일 김남국 의원을 제소한 국민의힘은 어제는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안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오늘 민주당 결정에 대해 '늑장 제소'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오전에 열린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외부 자문위 절차 생략과 숙려기간 단축 여부 등 징계안 논의 속도를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절차를 지키고. 다만 우리는 절대 지체하지는 않겠다. 순서 순서, 단계는 다 거쳐야 하되 그 단계 동안에 지연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않겠다.]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오늘 채택했습니다.다만 자진 신고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실제 국회의원 전원의 참여로 이어질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달라며 법률 공포를 거부한 간호법 제정안은 어제 오후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간호사들이 충분히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충분한 숙의도 없이 무작정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간호법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재표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는 25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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