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민주 무더기 ‘이탈표’ 체포안 가까스로 부결 👉 읽기: “또 아빠찬스” “피해자만 피눈물” ‘공정’ 이슈 건드린 정순신 사태 👉 읽기: 설악산 케이블카 결국 허가 👉 읽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는 동안 잠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 속에 가까스로 부결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과 성남에프시 의혹 등으로 헌정사상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온 민주당에서 30표 넘게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충격에 빠진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체포 동의 반대 쪽으로 총의를 모으고 ‘단일대오’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으나,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이 대표는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도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적어도 당내에서 31명 이상이 찬성이나 기권, 무효표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기권 등을 통해 아슬하게 부결은 시키면서도 이 대표에게 경고음을 보낸 결과가 됐다. 반대표 138표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의 161표에도 한참 못 미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혀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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