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민 안전-노동자 기본권 보장 위해 총력투쟁'

민주노총 '국민 안전-노동자 기본권 보장 위해 총력투쟁' 민주노총_경남본부 윤성효 기자

중대재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9월까지 중대재해는 483건, 중대재해자 수는 510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며"중대재해사망자 510명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이들은"원청사용자가 다단계 하도급이나 특수고용형태의 계약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과 손실은 사회화하는 전형적인 계약형태인 특수고용과 하도급에 원청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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