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발 배상 방안에 관해 국회가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제3자 변제’ 방식에 동의한 적 없는 피해자와의 법적 다툼까지 가져오는 정부 태도에 문제점을 따지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임위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굴종 외교에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외통위마저 회의 소집을 기피하고 있으니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여당이 과연 맞나”라고 지적했다.그는 “‘한국 측이 아슬아슬한 한계선까지 양보한 것 같다’, ‘일본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한국은 직접 돈을 모아 대신 변제한다’, ‘한국 내에서는 완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등은 모두 일본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라며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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