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오늘 보고·모레 표결 추진(종합)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6 srbaek@yna.co.kr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말에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헌법은 공직자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게 규정했다"며"이것은 국회에 요구한 책무인 만큼 다수당이 향후 결과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이 장관의 직무가 중지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를 표결하게 돼 있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하면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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