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직 의원직 잃은 전주을 재선거에 무공천 결정
박경준 정윤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안 수석대변인은"현재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무공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안 수석대변인은" 포괄적 과잉규정으로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이 있었다"며"향후에 관련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된 만큼 당헌을 엄격히 해석하면 전주을 지역구에 공천해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는 뜻으로 읽힌다.민주당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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