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순순히 정부 따를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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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의 자율적 예산 심사와 법안 심사권을 존중해 줄 것을 정부에 부탁드린다'며 '(대통령실에서) 지난해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감놔라 콩놔라' 한다면 예산 파행은 불가피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지했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4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해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의 경제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고 하면서 맹비난하기도 했다.

29일 예정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과 전면전을 예고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경제 포기', '국민 포기', '국민 방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송곳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홍 원내대표는"국회에서 여야의 자율적 예산 심사와 법안 심사권을 존중해 줄 것을 정부에 부탁드린다"며 " 지난해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감놔라 콩놔라' 한다면 예산 파행은 불가피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지했으면 "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민주당의 예산 심사 원칙은 국민과 민생"이라며"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국민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챙기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을 정상화해야 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환경 관련 예산, 청년관련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며"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상품권, 새만금 관련 예산, 정책 금융 예산은 추가 확보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통령 처가소유 땅 인근으로의 노선 변경 의혹에 더해 윤석열 테마주 업체가 사상 초유의 방식을 도입하며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을 갖게 된 것이 확인됐다"며"능력과 자질이 없어도 대통령 친구이거나 검찰, 이명박 정부 출신이면 고위 요직을 차지하는 후진국형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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