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
일각에선 “이재명 협상 지렛대” 분석도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취임 이후 ‘제3자 특검법’ 수용 등 전향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 대상에 명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검 수사 대상 항목에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앞서 당 안팎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만큼 협상 여지를 남기기 위해 기존 안보다 다소 완화한 특검법이 발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더 강력한 특검법을 내놓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라며 “결국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의 ‘제3자 특검법’ 공약이 결국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민주당 내 회의론도 반영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먼저 완화한 특검법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더 강력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수사 대상에 ‘김건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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