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토론회를 마무리한 뒤 최종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내리기로 했다. 당내에선 토론회를 계기로 유예론으로 분위기...
지난 24일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의원총회가 열린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책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도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유예할지, 시행할지는 앞으로 한 달여에 걸쳐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방향을 정하자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최종 입장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쯤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 핵심 관계자도 “사실상 도입 유예로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 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라며 폐기론을 주장했다.
토론회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설화 수습도 숙제로 꼽힌다. 이 비서실장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국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토론회 ‘시행팀’ 일원이었던 이강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말해 논란이 됐고, 김영환 의원은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밝혀 일부 투자자의 원성을 샀다.
금투세 당론 결정 국감 이후로 미룬다…토론회 후폭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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