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구제조항 수정해 절충(종합)
이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7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당내에서는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당헌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은 '방탄용 위인설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그러자 같은 날 의총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토론이 이어졌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반박에 나서는 등 파열음이 불거졌다.비대위는 이 당헌을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비대위는 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당헌 개정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촉발된 논란을 비대위의 절충안이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 대변인은"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서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정치보복이나 정치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며"주체를 최고위로 할 것이냐, 당무위로 할 것이냐는 고민도 있었지만 치열히 논의한 결과 최고위보다 조금 더 확장된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공신력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전준위에서 논의된 사안과 어제 의총에서 제기된 의견, 비대위원들이 수렴한 당내 의견을 종합해 어떤 안이 가장 합리적이냐를 오전 내내 논의했다"며"만장일치는 아니고 소수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여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대위 전환 기준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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