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집단행동' 총공세…'검찰 대통령이라 국회 우습나'(종합)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8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광고김오수 검찰총장을 겨냥해"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고도 비판했다.
이어"검찰의 현주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거악 척결을 내세웠지만 스스로 악의 축이 돼 왔다"면서"정부는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격한 공무원 윤리강령을 적용해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우리 헌법에서 '검사'에 대한 언급은 '영장'에 대한 것뿐이다. 검사는 수사가 아니라, 영장 청구와 기소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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