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소→1심 유죄' 직무정지 기준 변경 무게…논란 지속
비명계 일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 선언" 반발 이정훈 기자=7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7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기소 단계에서 직무를 정지하는 게 아니라 1심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취지다.이날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현재의 당헌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당직을 정지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당직을 정지시키는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 유죄'로 높였다. 검찰의 기소 만으로 당직이 정지될 경우 검찰의 보복수사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개정 찬성파'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는 당헌 개정으로 인한 '윤리기준 후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강행 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데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직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대신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당직을 정지한다는 강행 규정은 넣어야 한다고 본다. 비상대책위원회와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윤리심판원 심의·의결 절차가 한 달가량 걸리는 만큼 신속하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당헌 80조 개정의 경우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 지지자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것인 만큼 지도부가 특정 후보에 편향된 결정을 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기소할 수 있다는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이같이 변경할 경우 이 후보의 '방탄용'으로 당헌을 고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최고위원 경선에서 친이재명계 후보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 전대 이후 '친이재명 최고위'가 꾸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징계처분 취소 권한을 최고위에 주는 것 역시 방탄 논란을 가속화할 수 있다.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당헌 80조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 퇴행하는 길을 걷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 의원의 선당후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후보 측 모임인 '7인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와 정치 보복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당헌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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