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발표 만 7세까지 월 50만원, 만 24세까지 30만원 “연 44.5조원, 부자감세 취소하면 돼”
“연 44.5조원, 부자감세 취소하면 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만 17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공약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으로 연간 32~44.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을 조정·통합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수혜 대상을 만 24세까지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 전후 시기, 혹은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발을 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의 복지 수혜 규모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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