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51석? 범야권 180석? 국힘 135석?…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될 수도, 국정 운영의 활로를 열 수도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이 선전해 '범야권 180석'을 얻으면 여당의 지연 작전을 무력화할 수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한 위원장의 정치적 성공의 기준점은 135석'이라며 '이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이라고 설명했다. - 2024총선,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국회의장,이재명,한동훈,조국,200석,151석,180석

4·10 총선에서 여야가 획득한 의석수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될 수도, 국정 운영의 활로를 열 수도 있다. 각종 법안이나 예산안 통과, 개헌도 의석수에 달려있다.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더불어 민주당 이 1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변수는 단독 과반 여부다.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쳐 151석 이상의 과반일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입법권을 움켜쥐게 된다. 먼저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직권상정 등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 자리를 갖고 간다. 당에선 6선을 노리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후보와 친명 핵심인 조정식 경기 시흥을 후보가 일찌감치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협의에 따라 국회부의장 자리도 넘볼 수 있게 된다. 국회법 1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당선된다. 가깝게는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박주선,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맡았다.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합종연횡 때 자민련 소속인 박준규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된 전례도 있다.조국혁신당이 무소속이나 더불어민주연합 내 시민단체·진보당·새진보연합 세력과 연합해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교섭단체는 국회 각 상임위에 간사를 둘 수 있다. 국회의 각종 현안은 간사 간 협의로 풀리는 경우가 많다. 조국혁신당 측 간사가 협상 테이블에 합류하면 '야권 2 대 여권 1'의 구도가 된다.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 등의 의결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의미다.

마지막 카드도 힘을 잃는 건 범야권이 200석을 넘겼을 때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무의미해지고, 범야권은 완력으로 원하는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당의 정치적 공간은 국회가 아닌 거리일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하면서 민심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야권을 막을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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