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제로 노조 바깥에 노동자조직 실험하기, 중간 평가
걸핏하면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는 항상 걱정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는 1.3% '깜짝 성장'을 했고, 1인당 GNI는 3만 6,000달러를 넘어 일본을 제치고 인구 5천만 이상인 나라 중에 6위를 차지했다나? 그런데 일반 국민은 도통 느껴지질 않는다. 나아졌다는 것이. 이게 무슨 귀신 곡할 노릇인가?민과 생을 나눠서 보자. 민=일반국민은 5,175만 명이고 경제활동인구 2,980만 명 가운데 취업자는 2,892만 명으로 이들이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노동자'다. 생=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노동권을 헌법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했다. '노조 할 권리'를 계몽하기보다는 '노조 할 이유'를 만들자고. 노동공제는 조합원이 매월 일정한 공제료를 내어 적립금을 조성하고 조합원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그 적립금을 이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체계를 말한다. 노동불평등이 구조화 되면서 임금, 노동조건, 복지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노조 바깥쪽 노동'이 굳어지면서 기존 노동전략으로는 더 이상 복지향상과 권리개선에 대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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